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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온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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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온천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새날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21001 판결
  [온천공파이프등인도][공2004.6.1.(203),878]
   온천공파이프등인도
   민사소송법 온천법

2000년
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도822 판결
  [무고·상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02]
   무고 상법위반
   상법 온천법 형법

4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3072 판결
  [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20]
  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온천법 행정소송법

1999년
1998년
6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15142 판결
  [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7]
  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
   온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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